노동15 '긴급조정의 추억' - 소년공 대통령과 철도노조 장관, 그 칼끝은 어디를 향하는가 [정치] '긴급조정의 추억' - 소년공 대통령과 철도노조 장관, 그 칼끝은 어디를 향하는가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 성과급 투쟁, 대통령실과 여권 일각에서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논하고 있다. 21년 만에 다시 정치권에 소환된 긴급조정권, 그러나 그 잔혹한 추억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될 한국 사회의 상흔이다. 2005년 당시 현 공공운수노조의 전신인 공공연맹 위원장으로서 노무현 정부의 긴급조정에 정면으로 맞섰던 양경규 전 정의당 국회의원의 글을 게재한다.'긴급조정의 추억' '긴급조정의 추억'. 어디 추억이라는 다정한 말이 가당키나 하겠냐마는, '긴급조정'이라는 단어가 들려올 때 내게는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제목이 절로 떠오른다. 그렇다. 긴급조정은 노동자를 죽이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 2026. 5. 19. 노란봉투법과 AI의 시대, 산별교섭의 새 가능성을 상상하다 [사회운동] 노란봉투법과 AI의 시대, 산별교섭의 새 가능성을 상상하다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원청과의 교섭을 가능케 했지만, 그만큼 노동조합에 새로운 과제들을 던지고 있다. 한편 AI와 자동화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조건을 뒤흔들고 있다. 이 시대에 노동운동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노란봉투법 이후의, 그리고 AI의 시대 속 산별교섭의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해 본다. '오래된 덕트' 만약 '한국형 산별교섭'이 시작된다면 그건 어디서부터일까. 국회 토론회장? 노사정 회의장? 대산별노조의 중앙 교섭장? AI 전환 대응 정책 포럼? 말은 좋다. 이름도 크고, 현수막도 잘 어울린다. 그런데 나는 한국형 산별교섭이 그런 곳에서만 시작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쩌면 그것은 동네 중국집의 낡은 덕트에서 시작될 수도.. 2026. 5. 4. 회계법인이라는 '황금옥좌', 회계 노동자들과 '미지정 회계사'들을 제물 삼다 [경제] 회계법인이라는 '황금옥좌', 회계 노동자들과 '미지정 회계사'들을 제물 삼다2025년 공인회계사 시험(CPA)의 합격 인원은 1,200명. 이 중 절반 이상이 취직에 실패하고 있지만, 정작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은 과로와 착취에 시달린다. 닫힌 문에 절망하는 사람들과 문 안에서 절망하는 사람들, 노동자와 예비노동자들을 모두 제물 삼는 '황금옥좌' 회계법인을 현직 회계사로 일하는 필자가 고발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혹시 '황금옥좌'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유명 TRPG(테이블탑 롤플레잉 게임) '워해머 40k'에 등장하는 장치인 황금옥좌는, 겉으로는 인류의 영광을 상징하지만 속으로는 그 유지를 위해 매일 수천 명을 희생시켜야 하는 끔찍한 장치다. '인류 문명을 존속시킨다'는 대의명분 아래,.. 2026. 5. 4. 피 묻은 택배 앞에서조차 노동자성은 여전히 없나 - 故 서광석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전환 논평]피 묻은 택배 앞에서조차 노동자성은 여전히 없나 - 故 서광석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며故 서광석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광양컨테이너지회장의 죽음으로부터 이틀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많은 언론이 서광석 지회장의 죽음을 '사고사'로 묘사하지만, 고인의 죽음은 화물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업무지시와 착취를 일삼으면서도 원청으로서의 교섭 책임을 회피하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생존권 말살을 꾀한 BGF리테일과 이에 동조하여 폭력진압을 일삼은 경찰과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명백한 타살이다. 그러나 한 노동자의 참혹한 죽음 앞에서조차 노동부는 여전히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상황의 근본적 해결을 막아서고 있다. 작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지난 3월부터 그 시행에.. 2026. 4. 22. 노동법 바깥의 노동자, 대학 한국어강사들의 현주소 [사회] 노동법 바깥의 노동자, 대학 한국어강사들의 현주소바야흐로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 대학 한국어학당의 수요는 늘어만 간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학 한국어강사들의 처우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노동법 바깥의 노동자인 대학 한국어강사들은 지금 어떤 문제에 처해 있나? 17년 차 한국어강사이자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영남지회장 이경규의 글을 게재한다.'확실한 수입원'의 불확실한 노동권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강사다. 2003년 계명대학교 한국문화정보학과(현 한국어교육학과)에 입학하여 첫 전공생으로 졸업하였고, 2009년부터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으니 잠시 쉬었던 해를 빼더라도 올해로 17년 동안 이 일을 해 왔다. 국내 대학, 해외 대학, 세종학당, 초·중등학교 이주.. 2026. 4. 1. 쿠팡 노동자와 새벽배송 논쟁 - 중요한 것은 불안정 노동자 문제다 [사회] 쿠팡 노동자와 새벽배송 논쟁 - 중요한 것은 불안정 노동자 문제다2025년 연말을 뜨겁게 달군 쿠팡 새벽배송 논쟁. 소비자와 노동자의 '선택권'이라는 표면적 쟁점을 넘어, 불안정 노동이 만연한 한국 사회의 현실 속에서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기업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새벽배송 논쟁이 놓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를 살펴본다. 지난 연말,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것은 '새벽배송'에 대한 논란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입장을 앞세워 이 논쟁에 가담했다. 쿠팡에서 일해 본 노동자들, 쿠팡을 소비하는 소비자들, 또 쿠팡의 노동환경을 바꾸려고 애써 온 활동가나 전문가에 더해 정치인들까지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 논쟁의 복잡함은 쿠팡의 복잡하고 .. 2026. 1. 6.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