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공화국3 남태령 너머 다른 세상, 제7공화국에서 만나자 [정치] 남태령 너머 다른 세상, 제7공화국에서 만나자윤석열의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이 점쳐지는 상황 속, 진보정치와 사회운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당장 사회대개혁과 전면개헌을 주장하는 김윤기 전환 공동대표의 글을 게재한다.내란수괴에 점거당했던 대통령 관저 2024년 12월 3일 이후 대한민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되어 버렸다. 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형식적 민주주의가 자리잡았고, 다시는 군부, 독재가 정치와 연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은 하룻밤 사이에 뿌리째 뽑혀 버렸다. 8년 전처럼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후, 헌법재판소가 이를 절차대로 심사해서 정해진 일정대로만 갈 수 있었어도 좋았겠다. 그러나, 그 다음 한 걸음 한 걸음도 모두 지뢰밭과 다름없었다. .. 2025. 1. 18. 윤석열을 낳은 대한민국을 넘어라: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한 한국 사회운동의 논의들 [기획기사] 윤석열을 낳은 대한민국을 넘어라: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한 한국 사회운동의 논의들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부터 소수 야당들까지 모든 주요 정치세력이 개헌을 화두로 소환하고 있다. 윤석열 퇴진 너머, 윤석열을 낳은 한국 사회를 넘어서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논의가 필요한가? 2024년 12월 3일. 이 날을 그 누가 잊을 수 있을까. 밤 10시를 넘긴 늦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석열)은 돌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후 11시에 박.. 2025. 1. 2. 내란 세력의 위선을 넘어, 제7공화국 경제헌법을 상상하자 [연재] 세무사 김봉독의 경제 화젯거리 톺아보기내란 세력의 위선을 넘어, 제7공화국 경제헌법을 상상하자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로 국가 경제의 근간인 신뢰성이 흔들리고 서민경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내란 주동 세력이 한국 경제에 끼치고 있는 구체적 영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 상황을 만든 현재의 경제체제를 넘어서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자.무너진 것은 민주주의만이 아니었다 이제 윤석열을 살려 둘 필요가 있을까요?대통령이 헌법도 어기는데, 우리 재산이나 권리가 지켜질 것이라는 신뢰 역시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투쟁하는 노조에게 매번 "암만 그래도 폭력은 안 된다"던 보수 세력이, 그 언제보다도 폭력적이고 위헌적인 윤석열의 내란엔 "대통령이 오죽하면 폭력을 썼겠.. 2024. 12. 13. 이전 1 다음
